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해외 구매대행 상품 판매시 주의사항 안내
세관의 관리 감독 강화에 따라, 해외 구매대행 상품 판매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.
- 해외 상품 판매 가격의 상세 구성 내역을 표기 -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을 판매할 경우, 가격 구성의 상세 내역을 상품 상세 설명 등에 표기해야 합니다. (해외 현지 상품 가격+해외 현지 운송료+국제 항공운임+국내 배송운임+대행 수수료+ 해외송금수수료+관·부가세 등) *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외구매(쇼핑몰형 구매대행) 표준 약관(제 5조)에 따라 구매대행 사업자는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상품 가격의 상세 구성내역 (해당 재화의 구매가격, 현지 및 국제 운송료, 수입 관부가세, 기타 수수료 등)을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함.
- 구매자가 분할 배송, 실제 구매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관에 신고하는 행위 및 판매자가 이에 협조하는 행위 금지 - 구매대행 목록통관 상품을 일정 금액(해외 운송료 포함) 이상일 경우, 관세 부과 대상이며, 관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분할 배송, 판매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등의 행위는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(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). - 분할 배송 및 판매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, 구매자의 이러한 행위에 협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*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외구매(쇼핑몰형 구매대행) 표준 약관(제8조)에 따라 구매대행 사업자는 관·부가세 회피를 위한 분할 배송 및 가격 허위 신고 등 이용자의 불법행위 요청에 협조하지 않아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구매대행업자 또한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음.
스마트스토어에서는 위 사항을 비롯하여 관세법령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, 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